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항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은 -------------------------------(개정 2021.9.15., 제2021-2호) ----------------------.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은 -------------------------------(개정 2023.9.15., 제2023-1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개정고시 반영
제3조(용어 정의) 1.~1의2. (생략) 1의3. “익명정보”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하며, 이는 법 제58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에는 제외한다. 1의4. “추가정보”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등을 말한다. 2.~18. (생략) 19.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20.~25. (생략) 26.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27. “인증정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이 요구한 식별자의 신원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28.~29. <신설>	제3조(용어 정의)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삭제> 1의3. “추가정보”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등을 말한다. 2.~18. (현행과 같음) 19.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20.~25. (현행과 같음) 26. <삭제> 26. “인증정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이 요구한 식별자의 신원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27. “이용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8. “P2P(Peer to Peer)”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버의 도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하여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29. “공유설정”이란 컴퓨터 소유자의 파일을 타인이 조회·변경·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추가한 용어 반영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부여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부여박의 개인정보보호 및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내부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의 변경이 있을 때 내부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즉시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관리계획 수립·수정 시의 내부의사결정의 이력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안전성 확보조치 개정안 내용 반영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초 전직원에게 공표한다. ② 내부관리계획은 소속 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전직원에게 승인 직후 공표한다. ② 내부관리계획은 소속 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및 지정)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제6조(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및 운영) ① 「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안전성 확보조치 개정안 내용 반영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①~④ (생략)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①~④ (현행과 같음)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② (생략)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역할과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하며, 취급자는 최소한으로 부여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② (생략)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1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DMZ(인터넷망과 내부망의 중간지점),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② (생략) ③ <신설>	제1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술적 특성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안전성 확보조치 개정안 내용 반영
제18조(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개인정보의 위험도 분석 및 대응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의「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에 따른다.	제18조(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도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의「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을 따른다.
제19조(출력·복사 시 보호조치) ① (생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출력·복사 기록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신설>	제19조(출력·복사 시 보호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출력·복사 기록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쇄자, 인쇄일시 등을 기록하는 등의 인쇄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이 인쇄물에 대하여는 파기하는 절차, 파기 여부의 확인 등을 포함하는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② (생략) ③ (중략) 3.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중략) ④ (생략)	제26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3.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182 (https://ecrm. police.go.kr/minwon/main)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권익침해 구제 누리집(경찰청) 주소 현행화